외국인음주운전 형사처분과 체류자격, 출입국 대응까지 함께 보는 방법
Q1.조사 전에 바로 진술해야 합니까?
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통역이 충분히 제공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급히 말하면 이후 설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2.형사결과가 가벼우면 비자 연장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자 연장 심사는 형사 결과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사건 내용과 전력, 생활 기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와 출입국을 분리하되, 서로 영향을 주는 지점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더 안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나 편집으로 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직장, 체류, 생활 기반 자료를 임의로 손대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