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상해 정도와 고의성은 어떻게 따지는가
Q1.중상해죄는 합의하면 바로 없어집니까?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중상해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경위, 고의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Q2.조사에서 어떤 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사건 경위, 당시 접촉의 정도, 이후 치료 경과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더 큰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불이익을 이유로 단정적으로 불리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설명을 늘리기보다, 필요한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