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공탁금 피해 회복 대응 전략
Q1.특수상해 공탁금이 들어오면 피해자는 바로 받아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는 금액의 적정성, 치료 경과, 기존 협의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받는지 여부와 별개로 특수상해 공탁금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공탁금이 적으면 양형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공탁의 시점, 반복된 협의 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특수상해 공탁금의 실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Q3.공탁을 하면 합의를 거절해도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공탁이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회복 정도, 협의 과정 전체가 함께 반영됩니다. 특수상해 공탁금은 양형 판단의 한 요소이지,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