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양식 피해자 대응 전략
Q1.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형사합의서 양식은 꼭 필요합니까?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형사합의서 양식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지급 조건과 민·형사상 추가 청구 여부는 처벌불원 의사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Q2.합의금을 먼저 보내고 문서를 나중에 받는 방식이 안전합니까?
순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형사합의서 양식에는 지급 시점과 문서 수령 시점을 나누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지급과 문서 확보의 관계가 분명해야 이후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나중에 복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서 양식 검토와 별개로 자료는 보존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