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면을 기다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벌금·면허·결격 대응
Q1.음주운전사면이 나오면 벌금도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면은 매번 대상과 범위가 다르게 정해지고, 음주운전은 제외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문제와 사면 가능성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2.벌금을 미루고 기다리면 사면 소식이 먼저 오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납부 기한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사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전략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한과 가능한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Q3.면허 결격도 음주운전사면과 같이 해결됩니까?
면허 취소나 결격은 행정상 문제이므로 형사처분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면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심판 등 다른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