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과 유족 접촉, 조사 전 대응 전략
Q1.유족에게 바로 사과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까?
그 자체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사망사고에서는 사과의 여부보다 시점, 방식, 이후의 정리 과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급한 방문이나 반복 연락은 오히려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2.보험이 처리되면 형사 합의는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를 다루고, 형사 합의는 별도의 양형 요소로 보게 됩니다. 이번 사안처럼 음주운전사망사고에서는 두 절차를 분리해 생각해야 합니다.
Q3.입원 중인데도 조사에 바로 응해야 합니까?
반드시 무리해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단정되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