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대응 전략
Q1.처벌불원서가 있으면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사건은 바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건의 모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 합의서 문구, 제출 시점, 다른 법률관계가 함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Q2.합의만 하면 조사에 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사건일수록 조사 전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Q3.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