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동승만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조사 대응 전략
Q1.동승만 했는데도 정말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합니까?
동승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운전 사실과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차 키 제공이나 권유 같은 적극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단순한 현장 동석인지, 음주운전을 돕는 의미의 행동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2.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조사 전에 본인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차량 열쇠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상대가 운전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방조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Q3.진술이 불리할까 걱정되면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 진술과 충돌한다면,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권리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