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역, 벌금에서 실형으로 넘어가는 기준과 집행유예 법적 대응
Q1.수치가 비슷한데 왜 어떤 사건은 벌금이고 어떤 사건은 음주운전징역이 거론됩니까?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범 여부, 사고 유무, 측정거부, 진술 정리 상태가 함께 검토되면서 벌금 사건과 음주운전징역 사건이 갈립니다.
Q2.이전에 벌금형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비슷하면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같은 구조인지, 전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음주운전징역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특히 재범이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술을 마신 시간,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이유, 이동 거리, 사고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조사와 공판에서 모두 중요하므로, 삭제하거나 임의로 고치기보다 원자료를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