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중 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무면허처벌과 행정불이익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Q1.면허 정지 중 운전과 취소 중 운전은 같은 무면허처벌로 보나요?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동일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면허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사실관계와 행정상 불이익이 달라지므로, 먼저 정지인지 취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첫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무리하게 설명을 늘리기보다 권리를 전제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