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치상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Q1.조사 전에 어떤 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특가법 도주치상에서는 사고 인지 여부, 현장 이탈 경위, 구호조치 시도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해서 답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후 확인할 자료를 나누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진술을 거부하면 바로 불리해집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에서도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가법 도주치상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나 메시지는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