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기각재산분할, 이혼 청구를 막으면서 재산분할 범위까지 다투는 피고의 대응
Q1.이혼이 기각되면 재산분할도 자동으로 끝납니까?
이혼기각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의 전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으나, 사건의 구조에 따라 쟁점 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청구 구조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Q2.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명의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배우자 각자의 노력과 생활비 부담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혼기각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형성 경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Q3.제가 가사와 육아를 맡았는데도 재산분할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까?
가능한 쟁점은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 역시 기여도 평가의 요소이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율이 곧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생활 전반의 분담 방식과 재산 형성 경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