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방어를 위한 재산범위·기여도 반박과 증거 정리
Q1.혼자서 재산목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분할대상인지와 어떤 자료가 형성 경위를 보여 주는지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방어는 목록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항목별 근거를 함께 붙여야 합니다.
Q2.명의가 제 이름이면 분할에서 유리한가요?
명의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취득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혼인 중 공동형성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와 실질을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가 일부 없으면 방어가 어려운가요?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세금자료, 계좌 흐름을 연결해 보면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