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위자료, 혼인 파탄 책임을 입증해 청구하는 방법
Q1.제가 먼저 이혼을 말했는데도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 여부는 먼저 이혼을 꺼냈는지보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분명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무너졌다면, 먼저 이혼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Q2.상대도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는 한쪽의 책임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양측의 행위와 책임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과 본인의 사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Q3.문자나 녹음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와 녹음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혼인 파탄의 전 과정이 설명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내역, 별거 시점, 주변 정황, 반복된 갈등의 흐름까지 함께 맞물려야 유책배우자위자료의 주장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