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퇴직금재산분할이 문제될 때, 분할 기준과 청구 준비
Q1.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미래에 받을 돈”이라고만 보면 부족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이 임박했는지, 퇴직연금이 있는지, 예상액을 산정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주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Q2.결혼 전부터 다닌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봅니까?
이 경우 퇴직금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전 근속분과 혼인 중 근속분을 나누어 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나누기보다, 혼인 기간과 중첩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한 뒤 분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Q3.가사와 육아만 담당한 경우에도 몫이 인정됩니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은 소득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반에서의 기여를 함께 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가 재산 유지와 형성에 기여한 사정은 충분히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