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초범·재범·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와 대응
Q1.초범이면 정말 음주운전형량이 가벼워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음주운전형량은 초범 여부 외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Q2.경찰 조사 때 사실대로만 말하면 충분합니까?
사실관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는지입니다. 같은 내용도 표현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한 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Q3.반성문이나 치료 자료만 있으면 음주운전형량이 줄어듭니까?
그 자료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준비 시점, 피해 회복, 재범 여부, 운전 경위까지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늦게 준비하면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