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1심 선고 후 7일 안에 형을 다투려면
Q1.항소를 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항소는 1심 판단을 다시 검토받는 절차이지만, 항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 사고 여부, 전력, 반성의 정도, 1심 이후의 변화가 함께 보입니다.
Q2.항소장만 먼저 내고 이유서는 나중에 준비해도 되나요?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유서가 늦어지면 항소심에서 설득할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항소에서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역할을 나누어 이해하고, 동시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1심 이후에는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재범 방지와 생활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주 서약, 치료 이력, 차량 처분 관련 자료, 대중교통 이용 내역, 대리운전 기록,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자료를 사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