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같은 수치인데 벌금과 구공판이 갈리는 이유
Q1.혈중알코올농도가 비슷하면 결과도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수치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전과와 간격, 사고 유무, 운전 경위가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수치라도 초범과 재범은 검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검찰에서 약식기소와 구공판은 어떤 차이로 갈립니까?
사건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경찰 단계의 진술, 사고 여부, 재범 여부, 측정과정의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처벌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검찰이 어떤 사정에 무게를 두는지 봐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보존입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쟁점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