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요청, 면허취소와 형사선처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Q1.행정심판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음주운전구제요청 사건에서는 동시에 준비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넣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다투는 자료와 형사 선처를 구하는 자료를 나누어 구성해야 합니다.
Q2.초범이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위반 형태, 사고 여부, 측정거부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음주운전구제요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누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은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조사 전 진술 정리, 재발 방지 계획, 생활상 자료, 직업상 불이익 자료가 함께 맞물려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음주운전구제요청에서도 결국 자료의 목적과 제출 순서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