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처벌, 음주와 도주치상 혐의가 함께 붙었을 때의 법적 대응
Q1.잠깐 이동한 경우도 음주운전뺑소니처벌로 이어지나요?
이동 자체만으로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신고나 연락을 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검토됩니다. 결국 현장 이탈의 경위가 핵심입니다.
Q2.보험 처리를 하면 형사 합의도 끝난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은 민사상 손해를 메우는 수단이고, 형사 합의는 별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자료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사건에서는 두 부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말을 아끼는 것이 불리하지는 않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