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 밀수입 혐의로 체포됐다면, 마약밀수체포 직후 확인할 대응 포인트
Q1.체포되면 바로 다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약밀수체포 사건에서는 모르는 부분까지 억지로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조사 중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혼자서 모든 질문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밀수체포 사건은 반입 경위와 증거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질문의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휴대전화 대화나 파일을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밀수체포 이후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존부터 우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