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누범기간이 문제되는 재범 사건, 기산점과 집행유예까지 함께 점검하는 대응
Q1.음주운전누범기간은 선고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이전 사건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와 이번 적발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일만으로 계산하면 음주운전누범기간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Q2.누범에 해당하면 집행유예는 바로 어려워지나요?
누범 해당 여부와 집행유예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만 누범 사정이 있으면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전과와 이번 사안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Q3.전과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과 확인 방법을 통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전력이 확인되는 순간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스스로 추정해 말하기보다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