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투약·소지 혐의 대응, 검사 결과와 구매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검사에서 양성이면 바로 투약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액상대마의 성분, 사용한 경위, 채취 시점과의 관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과만으로 구매나 거래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Q2.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이 있으면 구매·거래 혐의가 확정됩니까?
아닙니다. 대화와 송금 내역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액상대마 사건에서는 어떤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는지, 대화가 실제 거래를 가리키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과 정리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