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액상대마는 일반 대마와 다르다던데, 잠깐 썼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크게 되나요?”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무엇부터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액상대마를 투약·소지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본인은 단순 사용인지 구매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분 확인, 투약 여부, 소지 경위, 구매·거래 과정이 서로 다른 쟁점으로 나뉘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흐름처럼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액상대마는 제품 자체의 성분과 실제 사용 경위를 함께 봐야 하므로,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사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받았는지,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대화와 결제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설명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액상대마 사건은 혐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단순 투약인지, 소지인지, 구매 또는 거래까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되는 항목이 달라지고, 확보된 자료의 해석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성분, 검사 결과, 유입 경로, 보관 경위, 결제 흔적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제품 성분 확인
액상대마로 불리는 제품이라도 실제 성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된 이름과 실제 성분이 같은지, 흡입 또는 사용한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설명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성분 확인이 되지 않으면 투약과 소지를 동일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외형이나 판매 문구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과 본인의 인식이 다를 수 있어, 사실관계를 분리해 적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2. 검사 결과의 의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사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언제 어떤 제품과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액상대마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와 별도로 사용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지를 받은 뒤에는 그 수치나 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취 시점과 조사 시점, 그 사이에 있었던 대화나 구매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 하나만으로 설명을 끝내면 오히려 핵심이 빠질 수 있습니다.
3. 구매·거래 경위
액상대마를 구매하거나 거래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계정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법적 평가가 동일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취지의 대화였는지, 결제와 전달이 실제로 어떤 구조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여부는 별도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
조사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는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질문의 범위가 넓어질 때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섣불리 단정해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상대마 사건은 한 번의 답변이 여러 쟁점과 연결될 수 있어, 답변 순서와 표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여부와 구매·거래까지 모두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가리키는 의미를 따로 확인해야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액상대마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액상대마의 구매·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행위가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액상대마의 유통이나 제공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거래 구조와 관여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66조
휴대폰이나 저장장치를 임의로 손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다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Q&A)
Q. 검사에서 양성이면 바로 투약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액상대마의 성분, 사용한 경위, 채취 시점과의 관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과만으로 구매나 거래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증거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Q. 메신저 대화와 송금 내역이 있으면 구매·거래 혐의가 확정됩니까?
아닙니다. 대화와 송금 내역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액상대마 사건에서는 어떤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았는지, 대화가 실제 거래를 가리키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자료를 지우면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과 정리가 우선입니다.
액상대마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액상대마 사건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성분이 무엇인지, 실제 사용이 있었는지, 소지와 구매·거래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검사 결과가 어떤 범위를 보여 주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을 분리해 보면 불필요하게 넓어진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에서는 본인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기록, 결제 내역, 메신저 내용,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액상대마는 명칭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성분과 확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은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보류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혐의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즉시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 범위와 표현을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액상대마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된 뒤에는 해명에 필요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액상대마 사건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