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부정행위 입증과 방어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Q1.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이 있으면 상간소송에서 그 자체로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인지, 실제 만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촬영 시점과 맥락이 무엇인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료 사이의 연결성과 설명력이 핵심입니다.
Q2.소장을 받았는데 바로 사과하거나 일부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까?
먼저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한 번의 연락이나 짧은 답변이 이후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입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급한 인정은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Q3.본인 휴대전화의 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먼저 절차상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