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엇갈릴 때의 정리 방법
Q1.사실혼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에서 위자료는 관계 종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종료 경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위자료 쟁점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Q2.상대방 명의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까?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해소에서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공동생활 중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었는지,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명의가 다르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3.별거한 시점과 사실혼이 끝난 시점은 같아야 합니까?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해소에서는 언제부터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되었는지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별거, 생활비 중단, 연락 단절, 주거 형태의 변화 같은 자료를 함께 맞춰야 종료 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