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로등박고도주 피해자 발생 사건의 경찰조사 대응 전략 법률상담
Q1.사고 몇 시간 뒤에 측정된 낮은 수치가 있으면, 사고 당시도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로등박고도주 사건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체내 알코올 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수치만으로 사고 당시 수치를 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드마크 역산이 들어간다면 그 계산 전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있으면 역산 결과를 다투기 어려워집니까?
도주 정황이 있더라도 역산의 계산 자체가 자동으로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가로등박고도주에서는 도주와 별개로 음주 종료 시점, 경과 시간, 측정 방식이 맞는지 따져야 하며, 자료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반박이 가능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합니까?
사고 전후의 시간표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가로등박고도주 사건은 진술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결제 내역이나 이동 기록처럼 시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