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기준별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대응 법률상담
Q1.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과 0.08은 실제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기준 구간이 달라지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숫자 차이는 작아 보여도 법적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Q2.초범이면 조사에서 바로 끝나는 것처럼 대응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은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운전 거리나 사고 여부, 측정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불리한 내용도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잃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