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0.3, 구속과 양형을 가를 수사 초기 대응
Q1.채혈 수치가 0.3에 가까우면 그 자체로 불리한가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채혈0.3 사건도 운전 경위, 조사 태도, 전력, 사고 유무, 이후 정리 자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숫자만 떼어 놓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Q2.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채혈0.3처럼 기억이 흐릿한 사건일수록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문제되나요?
삭제를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복구가 어려워지고, 설명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채혈0.3 사건에서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