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수치가 호흡측정보다 높게 나왔을 때 대응 전략
Q1.호흡측정보다 음주운전채혈수치가 높게 나오면 호흡 수치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더 유리한 수치만 선택해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채혈 결과는 별도의 측정 자료이므로, 왜 차이가 생겼는지와 운전 당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2.상승기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 직후와 채혈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면, 당시 상태를 어떻게 볼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음주운전채혈수치만 보게 되면 사건의 흐름이 단순화됩니다. 반면 블랙박스, 이동 경로, 통화 기록, 병원 방문 시간 같은 자료가 있으면 실제 운전 당시와 측정 시점의 간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