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채혈결과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 전략
Q1.음주운전채혈결과가 나오면 바로 처벌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채혈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운전 시점, 측정 시점, 전력, 사고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도 따로 보아야 하므로, 결과 통보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Q2.경찰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필요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여부를 따지기보다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이 더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