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소 |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Q1.피의자인데 조사 전에 꼭 말을 정리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직접 설명할지, 어떤 부분은 진술을 거부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변호인 조력권과 함께 봐야 합니다.
Q2.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처벌됩니까?
곧바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와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소를 앞두고는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3.조사 전에 변호인에게 무엇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까?
대화기록, 기기 상태, 진료 기록, 학교 기록처럼 사실관계를 나눌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 동석이 필요한 부분과 사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고소는 이 구분이 명확할수록 방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