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Q1.경찰이 현장에서 돌려보냈다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가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장 조치는 시작 단계일 수 있고, 이후에 어떤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접근금지와 통신금지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2.신청할 때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까?
접근금지와 통신금지를 분명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장된 표현보다, 반복 방문과 반복 연락의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Q3.자료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문자, 통화 기록, 메신저 내용, 출동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 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지우기보다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