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방법 피해 구제 법적 대응 전략
Q1.불법촬영물 삭제 방법을 찾는 중인데, 조사 전에 전부 지워도 됩니까.
전부 삭제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대화, 백업 기록, 저장 경로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Q2.삭제한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안에 따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은 유보할지 정리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Q3.본인 휴대폰 안의 파일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 기기라고 해도 삭제 시점, 삭제 경위, 저장된 내용의 성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 삭제 방법은 소유권 문제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먼저 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