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피해 구제 법적 대응 전략
Q1.불법촬영물 삭제지원만 먼저 받아도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삭제지원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와 대응은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연결된 문제입니다.
Q2.자료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항상 더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의 삭제는 복구와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전체 자료를 확인한 뒤 범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은 지우는 행위 자체보다, 남길 것과 처리할 것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3.진술을 바로 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과 관련된 설명은 감정적으로 즉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