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포 협박 피해 구제 법적 대응 전략
Q1.제가 예전에 보낸 사진이면 지금 협박한 사람도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을 본인이 보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그 사진을 근거로 유포를 예고하거나 압박한 행위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사진 유포 협박은 현재의 발언과 행동이 문제 되므로, 과거의 전송 경위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Q2.상대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저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보관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사진 유포 협박 사건에서는 보관 경위와 현재의 협박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3.경찰 연락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진술과 자료를 분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 삭제 요구, 전달 경로, 원본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