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신고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Q1.몰래카메라 신고를 당했는데, 바로 진술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즉답하기보다, 먼저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정리한 뒤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추측을 피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Q2.변호인 도움은 조사 전에 받아야 합니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신고 사건은 현장 사진, 관리자 진술, 장치 형태, 촬영 가능성 같은 요소가 얽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어떤 자료를 우선 보존해야 하는지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Q3.자료를 지웠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사건 자료인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