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고소 준비 대응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Q1.성희롱고소가 들어오면 모든 발언이 같은 혐의로 묶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이 외모 평가인지, 사생활 질문인지, 성적인 표현인지에 따라 검토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발언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2.1:1 메시지로 보낸 말도 문제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도 성적인 내용이 직접 담긴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필요한 죄명과 그렇지 않은 죄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녹음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발언의 순서와 표현 수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