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민사소송, 벌금형 이후 위자료·치료비·일실수입을 다시 따져야 하는 이유
Q1.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면 강제추행민사소송도 약하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처분 수위와 민사 위자료는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죄 판단은 민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는 별도로 입증되고 산정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민사소송에서는 형사 결과만으로 예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2.치료비와 일실수입도 함께 청구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는 진료 기록과 비용 자료가 필요하고, 일실수입은 퇴사·이직 경위와 소득 감소를 연결해 보여야 합니다. 강제추행민사소송에서는 각 손해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Q3.형사 기록은 민사에서 어떻게 활용됩니까?
판결문과 조서, 수사 기록은 민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에서도 참고 비중이 큽니다. 다만 민사 법원은 손해 항목과 범위를 다시 살피므로, 기록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