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Q1.계약직이라면 위력 관계가 더 쉽게 인정됩니까?
계약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전환평가, 근무평정이 상대방에게 달려 있었다면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에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 자체보다 실제 영향력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Q2.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불리해집니까?
즉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 우려, 업무상 불이익 걱정,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늦어졌다는 설명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에서는 지연 경위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3.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범위와 설명이 필요한 범위를 나누어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