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강간 피해 구제 법적 대응 전략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Q1.교제 중이었는데도 데이트강간 피해로 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연인 관계 자체가 동의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전에 합의된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행위까지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2.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 말했는데 불리합니까?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의 연락, 고민의 과정, 주변인에게 털어놓은 내용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데이트강간 피해는 심리적 충격이 커서 즉시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3.상대와 계속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로 끊지 못하는 사정, 두려움, 혼란, 생활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의 연락만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당시 거부 의사와 사건 직후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