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마약 익명거래 혐의, 조사 전 진술과 대화기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Q1.텔레그램 대화가 짧으면 혐의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텔레그램마약 익명거래에서는 대화량보다도 어떤 표현이 송금, 전달, 수령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짧은 메시지라도 앞뒤 맥락과 결합되면 거래 경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문장 하나만 떼어 두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2.조사 전에 대화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마약 익명거래에서는 원본 대화가 이후 설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용 수정이나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삭제가 곧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복구가 어려워지면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Q3.조사에서 바로 다 말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텔레그램마약 익명거래처럼 해석의 여지가 큰 사건에서는 먼저 자료를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지 구분하여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