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처벌, 전달 경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향
Q1.직접 거래하지 않았으면 마약던지기처벌과 무관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매매나 투약이 아니더라도 전달 경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2.경찰이 물으면 전부 설명하는 편이 나은가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급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Q3.휴대폰 대화나 메모를 지워도 바로 처벌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