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Q1.삭제를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제 여부 자체보다 삭제 시점과 경위가 함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없어지면 사실관계 정리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먼저 보존할 자료를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Q2.휴대폰만 확인하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는 휴대폰 외에도 클라우드, 외장 저장소, 메신저 전송 이력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경로를 넓게 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