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빈 공중장소에서 공중장소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접촉 경위와 현장 증거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사람이 많아 밀린 것뿐이라고 설명하면 바로 정리됩니까?
공중장소강제추행 피해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인파의 밀도, 이동 방향, 접촉 부위, 상대방이 느낀 상황이 함께 살펴지므로, 단순한 한 문장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자료가 있어야 설명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Q2.CCTV가 있으면 공중장소강제추행 피해의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CCTV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화질, 각도, 사각지대에 따라 접촉의 세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간대와 결제 기록, 이동 경로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공중장소강제추행 피해는 여러 자료를 겹쳐 보아야 흐름이 정리됩니다.
Q3.바로 해명하지 못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공중장소강제추행 피해를 정리할 때는 즉시 설명 여부보다,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범위까지 말할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