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방어소송, 위자료 청구에 맞서 부정행위 인식과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법
Q1.소장을 받으면 먼저 인정부터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남방어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먼저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이 맞더라도 전체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부정행위 인식 여부가 있는지,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각각 따져 보아야 합니다.
Q2.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혼인관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남방어소송에서는 숨겨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연락 시점과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방어 논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불리한가요?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방어소송에서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