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해 증거가 없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Q1.실제 성관계가 없었는데도 강간미수로 조사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는 결과 발생 여부보다 실행의 착수 여부가 핵심이므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든 내용을 말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즉, 무작정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바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기록을 지워도 됩니까?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