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사기 빠른 피해금 회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 상담
Q1.무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이후 자금 이동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계좌대여사기에서는 무상 대여라는 형식보다 실제 사용 방식이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2.계좌만 빌려준 것과 직접 이체까지 한 것은 다르게 보나요?
다르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 제공만 있었는지, 입금액을 다시 옮겨준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관여 정도가 달라집니다. 직접 이체가 있으면 사기 방조 여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조사 전에 제가 먼저 말하거나 자료를 지워도 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행사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자료 삭제는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손대지 말고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