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의 사기손해배상 청구, 원금 밖의 손해까지 인정받는 방법
Q1.대출이자까지 사기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사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와 송금 내역, 이자 납부 내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2.정신과 치료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 이후 불면과 불안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은 정신적 손해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치료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3.돈을 늦게 돌려받으면 그 사이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연손해금 문제가 따로 검토됩니다. 사기손해배상 본손해와 별개로,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지 청구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