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Q1.광고에 적힌 금리가 낮으면 불법사금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상 금리가 낮아 보여도 실제로는 선이자 공제, 주 단위 이자, 수수료, 연체료가 더해져 전혀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 금리와 실제 상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업체 등록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자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적법한 대부업 거래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조항이 무효인지, 이미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무엇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3.개인정보나 카드 정보를 넘긴 경우에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으나, 먼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 계좌 흐름, 송금 자료, 상대방 정보가 있어야 불법사금융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고, 이후 다른 금융범죄와의 연결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